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오늘 브리핑 보내드리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. 끝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를 두 분께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정통보수 후보자다,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균용 후보자,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선택한 카드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 또 사법부의 신뢰가 국민적으로 많이 신망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 내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후보자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. 이 법관들 중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또 그중에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때 많이 지금 있게 되는 사법부의 불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,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.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치고 최종적인 표결 절차까지 거쳐야 됩니다. 지금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거부하는 순간 사실은 국회 내에서 처리 통과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휘말리지 않고 정말 사법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된 게 아니냐, 이런 질문도 했다는데 그냥 아는 사이 정도다,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고검장 하실 때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.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. 친한이 들어갔어요.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. 그래서 그런 표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재판을 할 때 그때 무죄를 선고하셨거든요. 물론 박남기 농민이나 또는 틱장애, 일명.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. 이게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31046520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